이혼 시 재산 이전과 양도소득세, 누가 입증해야 할까?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재산을 넘겨줬다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위자료는 유상양도로, 재산분할은 무상이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넘겨준 재산 중 어떤 부분이 위자료인지, 즉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분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부가 이혼하면서 토지와 건물 지분을 아내에서 남편에게 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토지와 건물 지분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혼 시 재산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특히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토지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이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세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물 지분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 부분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재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처분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위자료의 정확한 금액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기간, 이혼 사유, 당사자의 재산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직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무서는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그 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금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참조)
• 민법 제839조의2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12014 판결

결론

이혼 시 재산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문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분이 모호한 경우, 위자료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서에 있지만, 세무서가 위자료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낼 필요는 없고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다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