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철회하면, 호적 정정 전에도 혼인은 유효!

협의이혼 절차,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마음을 바꾸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이혼 신고가 처리되었을 때 혼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의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음을 바꿔 협의이혼 의사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남편이 제출한 이혼 신고서가 처리되어 호적에 이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은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 이혼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혼 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혼 신고는 처리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이혼 신고가 처리되고 호적에 기록되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호적 정정 전이라도 혼인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836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상 이혼할 수 있다.
• (구)호적법 제79조의2 (협의이혼의 신고) 협의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협의이혼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뿐 아니라 호적 신고까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는 언제든지 일방이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회 신고서가 먼저 제출되었다면, 이후에 제출된 이혼 신고서는 효력이 없으며, 혼인 관계는 유지됩니다. 호적의 기록이 잘못되었을 뿐, 실제 혼인 관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호적 기록은 이혼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즉시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