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집 매매,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때문에 집을 주고받는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혼과 집 매매에 따른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대신 집을 준다면? 유상 양도!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대신 집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집을 줌으로써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집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4조)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참조)

2. 아내가 받은 집을 다시 팔면? 아내 기준으로 판단!

위자료로 받은 집을 아내가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이 거래는 남편과는 별개로 아내의 유상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이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남편과 상관없이 아내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아내가 이 집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등을 따져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참조)

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추가 필요경비 인정은? 불가능!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즉,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목)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이혼과 관련된 집 매매는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