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마음은 있지만..." 조건부 이혼의사와 간통죄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간통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혼 의사를 표현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생각하고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남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고,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을 뿐, 실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즉, 조건부 이혼 의사 표현이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2. 이혼 소송 중 조정 과정에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만으로 간통죄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혼인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비록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종용)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단순히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 의사가 표출되었다고 해서 간통죄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조건부로 이혼 의사를 밝혔을 뿐, 남편과 이혼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간통죄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이혼 소송 중 조정 과정에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간통죄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단순히 민사상 조정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2조 참조).

핵심 정리

• 조건부 이혼 의사 표시만으로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이혼 소송 중 조정에서 형사고소 취하 합의가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간통죄 고소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 판례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간통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