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나의 권리 이야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권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권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는 잠시 잊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게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권리를 말합니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부터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인권과 기본권, 뭐가 다를까?

인권과 기본권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말하는데, 인권은 헌법뿐 아니라 국제인권조약이나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자유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침해 가능성이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뭘 할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헌법 제10조부터 22조까지에 명시된 기본권을 인권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특히 차별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권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인권은 무제한일까?

아닙니다. 인권도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하지만,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즉,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하며,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공공의 필요와 기본권 침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 1990. 9. 3. 89헌가95)

기본권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때로는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으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 (종교의 자유)와 자녀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는 상위 기본권 우선, 법익 형량, 상충하는 기본권 조화 등의 원칙을 통해 해결합니다.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

인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