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종교 교인 명단 올려도 비밀누설죄는 아니다?

인터넷 카페에 특정 종교 교인 명단 파일을 올린 카페 운영자가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특정 종교 교인 명단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누설'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누설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 형벌 법규의 해석 원칙: 형벌 법규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목적: 정보통신망법의 목적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인데,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의 누설은 이러한 목적과 무관하다.
• 형사법 체계와의 균형: 형법은 일반적인 비밀 누설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특정 직업군이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2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명단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밀 누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