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이해하는 허위공문서 작성, 누가 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어떤 경우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재해복구비를 부정 수급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재해대장과 농작물피해조사대장이 작성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일반인)은 공무원인 공소외인과 함께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재해복구비를 타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공무원이 작성해야 하는 공문서에 일반인이 어떻게 관여하여 처벌받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닐하우스 지번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에 실행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조 (간접정범): 이용자의 이용행위는 실행행위로 간주한다.
• 형법 제34조 (공범과 신분): 정범에 특별한 신분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 공범자에게 그 신분 또는 자격이 없는 때에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한다.

핵심 판례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무원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묵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