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계약 안 지키는 상대방, 다른 빚으로 퉁치자고 한다면? (고의 불법행위와 상계)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더군다나 일부러 계약을 어기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있지만, 네가 나한테 빚진 돈이 있으니 그걸로 퉁치자!"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바로 '상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보일 수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상계,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빚을 다른 빚과 상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만약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상계를 허용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복적인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이 판결에서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 민법 제496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