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사망사고, 자동차보험은 보상해야 할까? 면책조항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면책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소개

가스경보기 설치업체 'Y산업'을 운영하는 甲씨는 정규직원 1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甲씨는 자신의 화물차량에 대해 A보험회사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죠.

어느 날, 甲씨는 일당 5만 원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乙씨를 차량에 태우고 작업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甲씨와 乙씨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乙씨의 유족은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보험회사는 乙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보험회사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바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면책조항.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A보험회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면책조항의 함정!

대법원은 A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약관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본래 취지인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 담보'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된 면책조항은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