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당첨 후 빠른 매도, 불법일까요?

국민주택, 특히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힘들게 당첨된 임대아파트를 당첨 직후 팔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이런 행위가 불법일까요? 오늘은 임대아파트 당첨 후 빠른 매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지 단 9일 만에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입주할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즉,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첨 후 9일 만에 입주권을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6년 넘게 주택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며 내 집 마련을 꿈꿔왔고, 당첨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주권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 1992.4.28. 선고 92도232 판결 등 기존 판례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단순히 당첨 후 짧은 기간 내에 입주권을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입주 의사 없이 처음부터 전매를 목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제3조 제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3호 입니다.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