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양도, 돌려줘야 할까?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은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주택공사(LH의 전신)가 지은 임대아파트를 A씨 등이 불법으로 양도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LH는 이들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은 "임대아파트 불법 양도가 흔한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며 LH가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대아파트를 함부로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중요한 규칙(강행법규)인데, A씨 등은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불법 양도가 흔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A씨 등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LH가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 등은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임대주택의 양도 등)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임대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임대아파트의 불법 양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불법 양도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