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금 혜택, 제대로 알고 받자! (2024년까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인데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들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똑똑하게 절세하세요!

1.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인 호수 전체),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보유하고 직접 임대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40㎡ 이하: 재산세 100% 면제
• 40㎡ 초과 60㎡ 이하: 재산세 75% 감면
• 60㎡ 초과 85㎡ 이하: 재산세 50% 감면

주의사항!

•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민간건설임대주택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초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1항 단서)
• 취득세 100% 감면을 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율이 85%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사유로 인한 말소는 예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당 임대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민간매입임대주택 (2018.3.31 이전 등록):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5년 이상 임대,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 민간건설임대주택 (2018.3.31 이전 등록):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 미분양주택 등: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2년 이내 미임대

3.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2025년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호 임대: 30%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75%)
• 2호 이상 임대: 20%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50%)

감면 요건은 복잡하므로 관련 법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등이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혜택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일정 요건 충족 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10년 이상 임대)
•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민간건설/매입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추가 공제율 적용 (최대 10%)
•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일정 요건 충족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2018.12.31 이전 취득, 10년 이상 임대)
• 1세대 3주택 이상 가산세율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특정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가산세율(10%) 적용 배제

각 혜택별 세부 요건은 상이하므로 관련 법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임대주택 투자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