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이미 2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추가로 1채의 소형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취득하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광명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5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기존에 이미 5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소형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5채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목적이 임대주택 건설 촉진이라는 공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와 여러 번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5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소형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규: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가로 소형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례에서 '동시 취득'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하고 10년 이상 후에 팔면, 각 상속인이 전체 주택 수만큼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없어야 한다.
세무판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공유지분을 갖게 된 경우에도, 그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5년 의무 임대기간 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분양했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한 채의 집(특히 오래된 한옥)을 지분으로 나눠 소유하고,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지분 경매로 그 집의 일부 지분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체 집의 가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