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과 증자소득공제

과거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되었던 증자소득공제 제도와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판례는 자기주식 취득이 증자소득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과세관청의 과거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자소득공제란 무엇인가?

과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본금을 늘리면, 일정 기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증자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업이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쓰면 혜택을 제한했습니다.

쟁점: 자기주식 취득도 증자소득공제 제한 대상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사는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은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를 제한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내국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기주식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자기주식도 "내국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조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자기주식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 법 해석의 기본 원칙 )
•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기업의 자금이 지출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기주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려는 증자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납세자의 주장: 과세관청의 해석과 관행을 믿었다.

원고는 과거 재무부에서 발간한 책자나 공무원의 논문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타 법인주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자기주식은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러한 관행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이제 와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 그리고 신의칙 위반 여부와 관련된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신뢰할 수 있는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일부 책자나 논문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식적으로 자기주식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이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행의 존재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참고 조문: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항 제2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다수

이 판례는 세법 해석의 기본 원칙과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 적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과거 해석이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납세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