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의 의미, 시동만 걸면 운전일까?

혹시 차에 시동만 걸어도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시동을 거는 행위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발진조작의 완료' 여부입니다. 단순히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조작까지 완료해야 '운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는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에 기반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른 사용이란 단순히 엔진 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발진조작의 완료'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엔진 시동 후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발진조작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차량 고장이나 결함 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러한 조작을 했더라도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시동을 걸었더라도 차량 결함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현행 제148조의2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공2021상,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