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아스콘 공장 폐쇄,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농림지역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쇄 명령을 받은 사례를 통해 관련 법규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준농림지역(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던 중 아스콘 공장을 추가 설립했습니다. A 회사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출검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은 A 회사의 아스콘 공장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회사는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아스콘 공장 설립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가?
• 폐쇄 명령 당시 관련 법령상 폐쇄 사유가 존재하는가?
• 폐쇄 명령이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1. 아스콘 공장 설립 당시 위법성: 당시 준농림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아스콘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고, 실제로 배출검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므로, A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설령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2. 폐쇄 명령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는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아스콘 공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폐쇄 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신뢰보호원칙 등 위배 여부: A 회사는 공장 설립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허위 또는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착오는 A 회사가 유발한 것이며, A 회사의 기대는 보호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시장이 위법 상태를 늦게 인지했다고 해서 A 회사에게 공장 존속을 주장할 정당한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폐쇄 명령은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시장의 아스콘 공장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준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립·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두34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