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를 심어 가꾸던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를 캐내 옮겨 심었다면, 산림법 위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은 사건에서, 이 행위가 산림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작나무 조림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를 캐내 다른 곳에 옮겨 심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산림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예전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 제90조 제1항은 산림에서 나무를 베거나 임산물을 캐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제3호는 '어린나무 가꾸기 또는 간벌 대상 임지에서 나무를 솎아내 옮겨 심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나무를 굴취한 자작나무 조림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 임지에 해당하고, 소나무를 캐낸 행위는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작나무 조림지는 식재 후 7년 가까이 지났고, 소나무는 자작나무 사이에 자연적으로 자라 자작나무 생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유해수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소나무를 조경수로 팔 목적으로 캐냈고, 실제로 일부를 판매했다는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사후 용도와 관계없이 허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무를 옮겨 심는 경우에도 반드시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 심어야만 허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국토와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면 나무 굴취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도로 확장 공사로 도로구역에 포함된 땅의 나무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굴취했을 경우,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허가 없이 나무를 굴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굴취'는 나무가 땅에서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뿌리의 일부라도 땅에 남아있다면 굴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산림을 훼손하려면 산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했더라도,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골라진 땅에 관상수를 심고, 기존 임도에 나무를 심은 것은 땅의 형질 변경으로 보지 않아 무죄. 하지만, 관상수를 만들기 위해 나무의 굵은 줄기를 잘라낸 것은 산림 훼손으로 유죄.
민사판례
마을 산림계가 조합의 계획에 따라 나무를 심고 관리했더라도, 그 땅의 주인처럼 행세한 것이 아니라 위탁받아 일한 것이므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