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정규직 전환, 기대할 수 있을까?

오늘은 외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정규직 전환 채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기대권이 인정될 때 자회사가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로공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 용역업체에 맡겨왔고, 용역업체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는 특정 조건(격일제 교대근무 형태의 단속적 근로조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원은 자회사 설립 경위와 목적,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 고용승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고, 전환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근로자들이 참여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에 배부한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있었던 점도 근로자의 기대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2. 자회사의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원은 자회사가 요구한 '단속적 근로조건 합의서' 제출 거부를 채용 거절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무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았고, 자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도급업체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하고, 자회사의 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외주 용역계약 종료 및 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정부 지침, 고용승계 관행, 정규직 전환 논의 참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이 판례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