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회계장부, 모회사 소수주주도 볼 수 있을까?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 권한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43999 판결).

이 사건에서 소수주주들은 모회사의 여러 경영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모회사는 자회사 회계장부는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수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회사 회계장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입니다. 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그것이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466조(주주, 출자자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핵심 정리:

• 모회사 소수주주도 자회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단, 모회사 회계 상황 파악에 실질적으로 필요해야 한다.
• 이 판례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