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생절차 중에도 소수주주는 회계장부 열람할 수 있을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회사 경영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소수주주 권리, 회생절차에도 살아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가 소수주주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수주주 권리, 왜 중요할까요?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주주가 이사 해임, 위법행위 유지청구, 대표소송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재무제표만으로는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회계장부 열람 권리가 필수적인 것이죠.

회생절차 개시, 주주 권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법원의 감독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법에는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생절차의 목적과 주주 권리,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회생절차의 목적은 회사의 재건입니다. 만약 주주가 회사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남용한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의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도 경영에 참여하고 감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회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264조 제2항, 제271조 제3항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