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준비 중 사고, 산재 인정될까?

망인 A씨는 미장공 B씨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새로운 건축 현장의 미장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작업 시작 전날 밤, 다음 날 작업 준비를 위해 기존 현장에서 새 현장으로 작업 도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용달차를 타고 새 현장으로 이동했고, 현장에 도착 후 작업 도구를 옮기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새 현장에서 고용될 예정이 없었고, 작업 시작 전날 밤 도구를 옮기는 것은 업무 준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새 현장의 미장 공사를 맡았고, A씨는 B씨의 직원으로서 작업 도구를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작업 시작 전날 밤 도구를 옮기는 행위 역시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가 새 현장에서 고용될 예정이 없었다는 사실인정에 있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증거들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새 현장에서 B씨와 함께 일하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B씨의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쟁점: 작업 시작 전날 밤 작업 도구를 옮기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판단: 작업 시작 전날 밤 도구를 옮기는 행위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 행위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관련 법 조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판례는 업무 준비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재해보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출퇴근이나 작업 시간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준비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