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았다 요놈! 범죄 더 저지르게 놔뒀다고 수사가 위법일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위법하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범죄 사실이 많아진 뒤에야 체포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와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를 빨리 안 잡고 더 훔치게 내버려 뒀으니 이건 함정수사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공범이나 장물범의 체포 등을 위해 범인의 체포 시기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더 큰 범죄를 막거나 다른 범죄자를 잡기 위해 일부러 체포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특진이나 수상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로 체포를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체포를 미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와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3조 (미수범)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재심사유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판에 현저히 영향을 미친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임이 판명된 때)

(참고: 판결요지와 참조판례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