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안 쓰면 세금 더 내는 거, 두 번 뜯어가는 거 아닌가요?

세금 계산할 때 장부를 제대로 안 쓰면 기장불성실 가산율이라는 게 붙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장불성실 가산세까지 내라고 하면, 이거 이중으로 세금 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억울한 마음도 들 거고요.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물과 부지를 팔고 세금 신고를 했는데,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매겼고, 여기에 더해 기장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법원은 기장불성실 가산율과 가산세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장불성실 가산율: 장부가 없을 때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소득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실제 소득에 가깝게 추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부가 없으니 수입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거죠.)

• 기장불성실 가산세: 장부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벌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장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행정적인 제재입니다. (장부를 안 썼으니 벌금을 내라는 거죠.)

즉, 하나는 세금 계산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벌금이기 때문에, 둘 다 부과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은 뭐가 있나요?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현행 제81조 제3항 참조): 기장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조항입니다.
•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92조, 제94조: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조항입니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169조의2 제3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86조 제1항, 제184조, 제22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 계산 및 기장 의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져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은 귀찮지만,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