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정말 머리 아프죠? 특히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장부를 제대로 안 써서 세무서에서 마음대로 세금을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더욱 억울하죠. 그런데 이럴 때, '장부 안 썼으니 네 잘못!' 이라는 말만 돌아온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부 미비치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부 기록과 다른 세금 부과, 어떻게 대응할까?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장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제대로 기록했는데, 세무서에서 장부와 다르게 세금을 계산했다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는 왜 다르게 계산했는지 그 근거를 꼭 밝혀야 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이게 바로 납세자의 권리죠!
그런데, 장부를 아예 안 썼다면?
이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한 납세자 보호 규정(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무서가 왜 다르게 계산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는 뜻이죠.
판결 내용 살펴보기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사업 관련 장부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세금 계산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장부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미리미리 대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장부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 계산 시 가산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숨긴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판결.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한 것만으로는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세무판례
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세무서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없어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없어진 경우,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서류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세금 계산은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추정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세무 공무원의 고발 없이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이 있으면 문제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도 발급 의무자의 미발급 행위에 공모하면 공범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