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 접고 싶은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4개월 남음)

장사가 생각처럼 잘 안 돼서 4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계약으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서울의 한 빌딩 지하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남은 8개월 치 월세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1억 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이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처럼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48조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손해는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안타깝지만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불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임대인과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에게 최대한 손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