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장애인분들은 이 채권 구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 차 구입을 계획 중인 장애인분들을 위해 도시철도채권 면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혜택 대상인가요?
다음과 같은 차량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의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량 등록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의뢰하면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추가 혜택!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중증장애인(13급)은 50%, 경증장애인(46급)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자동차 개조 및 보조기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면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에게 혜택 범위가 더 넓고, 차종, 용도, 공동명의 대상, 제출 서류 등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일반 승용차 7%, 경차 4%, 영업용 4%, 기타 2%)와 지역개발채권(경차 제외)을 납부해야 하며, 개별소비세/교육세는 면제된다.
생활법률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차종별 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도 혜택 유지 가능하지만, 1년 이내 매도 시 추징될 수 있음.
생활법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정(중고차),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경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등록 장애인 본인 탑승, 2000cc 이하 승용차 등 비영업용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할인카드/지문인증/통합복지카드(하이패스)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법규 위반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도 구입 단계(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경차, 하이브리드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