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신청 철회와 청산금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철회와 청산금 지급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만 콕콕 짚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원고(甲)는 분양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철회하고 현금 청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지연가산금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언제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즉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신청 철회 시점: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 철회한 사람만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 봅니다. 기간 후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2. 분양계약 기간: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는 조합원에게 사업에서 나갈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이 경우,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원고의 경우 분양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청산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분양신청의 철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실보상의 지연가산금)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결론:

재개발 분양신청 후 철회와 관련된 청산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분양신청 기간과 분양계약 기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 그 기간 이후에야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