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등의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중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주택을 구매했거나, 소유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례(2012. 9. 27. 선고 2012다48624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구매했지만,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주거이전비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규정입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지급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