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 필수!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는 서일건설(주)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진행되지 않았고, 서일건설(주)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은 추진위원회와 서일건설(주)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과 관련 운영규정을 근거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2009. 8.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는 경쟁입찰 없이 서일건설(주)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서일건설(주) 측은 조합이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경쟁입찰(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관련 운영규정)을 거쳐야 합니다.
•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