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선정 시 주민 동의 제대로 받았나요? - 용역계약 무효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용역계약이 무효가 된 사례인데요,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A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주민들로부터 추진위 구성 및 정비업체 선정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추진위는 B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추진위가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 부족: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 계약 체결 시에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추진위는 이러한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추진위 구성 시 정비업체 선정 업무에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업체 선정 및 계약 시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경쟁입찰 절차 위반: 추진위 운영규정은 정비업체 선정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는 사실상 B 업체를 내정한 상태에서 주민총회에 단독 후보로 올려 찬반 투표만 진행했습니다. 다른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여러 업체를 비교하여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민총회는 단순히 추진위가 선정한 업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업체를 비교 검토하여 직접 선정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4항 참조), 제15조(현행 제34조 참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6조 참조), 제25조 제2호(현행 제28조 제2호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재개발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및 경쟁입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용역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