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누가 얼마나 부담할까? 🧐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재건축! 꿈에 그리던 새집을 얻는 기쁨도 잠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비용 문제에 머리가 아파지곤 합니다. 도대체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부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본적인 사업비 부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1항, 제27조제4항제2호)

원칙적으로 건물 철거, 새 건물 건설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즉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신탁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비는 이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사업시행자가 조합 등 민간일 경우,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시거주시설 관련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부과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사업비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과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과금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징수됩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하며, 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포함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부과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과금 및 연체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며, 징수 금액의 4%를 가져갑니다.

4. 정비기반시설 등 비용부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

•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얻는 정비기반시설 관리자가 있다면, 시장·군수는 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비의 최대 1/3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주된 사업 내용이라면 최대 1/2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구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한전, 도시가스회사 등)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비용 부담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