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임원, 맘대로 계약했다간 큰일나요! 총회 의결 필수!

재개발·재건축 사업,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재개발조합 임원들의 권한 남용이나 불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부담 계약,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재개발조합 임원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덜컥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재개발조합에서 임원들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상가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핵심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된 계약은 법 위반입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5도8426 판결 참조)

총회 의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재개발 사업의 모든 내용을 일일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개략적으로라도 밝히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판례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역할입니다. 조합의 감사는 업무집행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집행 임원과 함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0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