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기반시설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단지 내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도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 vs. 기존 기반시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재건축 조합이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과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비용만큼 지자체가 조합에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분석: 공공보도 설치 비용은 누구에게?

이 사건은 재건축 조합이 기존 공공보도에 보행녹도를 조성한 후, 그 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지만, 기존 기반시설(공공보도)을 정비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공보도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보행녹도만 조성되었을 뿐, 도로 자체가 새로 설치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보도 설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 비용만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해당
•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승인 시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 기재 필요, 승인 시 기반시설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있는 것으로 간주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와 기존 기반시설 정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하여 설명한 것이며, 실제 법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