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회, 누가 해산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희망찬 사업이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는 바로 추진위원회 설립입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달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산 과정에서 누가 해산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스스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조 제2항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입니다. 도정법 제13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해산 신고의 주체는 추진위원회 자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다는 점,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대해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 스스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결정했다면, 그 대표자가 해산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고, 파행 운영되는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