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 바로 조합 해산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는 끝났지만 조합 해산 절차가 남아있죠. 생각보다 복잡한 조합 해산,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조합 해산, 왜 하는 걸까요?

조합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새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까지 마무리되면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사업 진행이 어려워 중간에 해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해산 결의, 누가 하나요? (사업 완료 vs. 사업 완료 외)

• 사업 완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해산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 단서).
• 사업 완료 외 (예: 사업 추진 불가): 사업 완료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 해산을 결의해야 합니다.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10호 본문).

3. 청산, 무엇이고 누가 하나요?

조합 해산 결의가 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산이란 해산된 조합의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뒷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청산인: 보통 조합장이 청산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정관이나 총회에서 따로 정했다면 다른 사람이 청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2조).
• 청산인의 업무: 청산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법 제87조).
  • 남은 조합 업무 마무리
  • 조합의 돈 받기 (채권 추심)
  • 조합의 빚 갚기 (채무 변제)
  • 남은 재산 분배

4. 청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해산 등기 및 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 사유, 날짜, 청산인 정보 등을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85조 및 제86조). 만약 청산인의 권한에 제한이 있다면, 이것 역시 등기해야 합니다.
• 청산 종결 등기 및 신고: 모든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청산인은 3주 안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4조).

핵심 정리!

•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회, 그 외 사유로 인한 해산은 조합원 총회 의결 필요!
• 청산인은 보통 조합장!
• 해산 및 청산 종결 시 등기와 신고는 필수!

이 글이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