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어떻게 조사하고 복구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떤 절차를 통해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복구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피해 신고: 나의 피해를 알리세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 중이라면 본부장)에게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1항)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합니다.

2. 재난피해조사단: 전문가들이 출동합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함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3항) 조사단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파견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4항)

3. 재난피해조사단, 무슨 일을 할까요?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

•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법 선정 및 과거 피해 사례 등 정보 수집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구 계획(안) 작성
• 재난 수습 및 복구 방안 검토
• 재난 사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정리
•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기타 사항

4. 지방에도 조사단이 있다?! 지방재난피해조사단!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이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6조제1항)

5. 조사는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 기간 안내

재난피해조사단과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기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 및 별표) 다음과 같습니다. 단,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에 따라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난피해조사단: 7일 이내
• 지방재난피해조사단: 공공시설은 재해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은 재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단, 지진 등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6. 조사 결과 보고: 마지막 단계!

재난피해조사단장은 피해 지역 조사를 완료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9조) 이 보고를 바탕으로 복구 계획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난 피해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위 절차를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