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의 재정신청 재항고,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도달주의 vs. 교도소 제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소 중인 분들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때,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도달주의'와 '교도소 제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재항고 기간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서류가 실제로 법원에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항고 기간 준수 여부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는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하 '재소자 특칙')이 있습니다. 이 특칙은 재소 중인 피고인이 상소장을 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칙이 재정신청 재항고에도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정신청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재소자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할 때에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형사소송법은 재소자 특칙을 상소장 이외의 다른 서류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정신청 절차에는 특칙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재정신청 절차는 검사가 기소하여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와 다르며, 재정신청인은 피고인과 본질적으로 지위가 다릅니다.
• 재소 중인 재정신청인도 제3자에게 재항고장 제출을 위임하거나 특급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은 교도소와 법원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재항고 기간에 일정 기간을 추가하고, 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정신청인은 재항고권 회복 청구를 통해 기간 도과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소 중인 분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려면,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해야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소자 특칙을 믿고 교도소에만 제출했다가는 재항고 기간을 도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제3자 위임, 특급우편 이용, 기간 연장, 재항고권 회복 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기간 내 재항고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