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30일 안에 해야 하는 이유! 판단 누락 알았다면 기회는 단 한 번!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재심입니다. 하지만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조건과 짧은 기간 제한이 있죠. 오늘은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 기간 제한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단유탈이란? 법원이 판결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시험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답안지를 제출한 것과 같죠. 이런 경우, 당연히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그런데,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30일이 지나면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너무 짧다고요?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 즉 판결이 송달된 날에 판단유탈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즉,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고 30일이 지나서 '아차!' 하고 판단유탈을 발견했다면, 이미 재심 청구 기회는 날아간 것입니다.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8.6.28. 선고 87재누1 판결, 1989.11.14. 선고 89누3434 판결, 1991.2.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원고 이진필은 판결문을 받은 후 30일이 훨씬 지나서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판결문을 받았을 때, 늦어도 이전에 재심을 청구했을 때 이미 판단유탈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재심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심은 권리 구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는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