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제기 기간, 5년 넘기면 안 돼요!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받으려면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심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이 재심 제기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 제기 기간은 '제척기간'

재심 제기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 보호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해진 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재심 제기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요!

재심 제기 기간은 5년인데, 이 5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재심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재심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판결 확정 전 사유 발생 시, 확정일부터 5년! (핵심)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에 따른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민사 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 위조 사실이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안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소시효 만료 사실이 재심대상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 제기 기간 5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 (재심 제기 기간)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 (재심 사유)
•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2항 후단
•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
• 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3966 90다카20302 판결
• 대법원 1991.3.22. 선고 90재다카16 판결

재심은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제기 기간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