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단 유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판단 유탈'이라는 재심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재심 사유 중 하나가 바로 **판단 유탈(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입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다고 주장한 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조선성명복구령과 관련 등기예규 위반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 재심대상판결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는 것은, 당사자가 제출한 중요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아예 판단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판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판단 유탈이라는 것이죠.

설령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주장을 기각하는 근거가 하나하나 설명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판단 유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 즉 조선성명복구령 및 등기예규 위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원하는 만큼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판단 유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재다165 판결,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1995. 11. 23.자 95재마7 결정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단 유탈이라는 재심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