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 받아들여질까?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관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도 발생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번 판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판 도중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재판 지연 목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갑자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변호인의 요청으로 재판이 연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인지 판단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재판 진행 상황, 기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신청인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의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도 법관과 사건 사이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 변경
• 대법원 1996. 2. 9.자 95모93 결정: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함.
• 대법원 1991. 12. 7.자 91모79 결정
• 대법원 1995. 4. 3.자 95모10 결정

결론

기피 신청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을 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