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기각과 법관 기피, 그리고 소송 지연 목적의 기피신청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판단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 법관 기피 신청을 통해 다른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만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증거신청 기각과 법관 기피의 관계, 그리고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거신청 기각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될까요?

재판부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 기피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가능한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이는 단순히 재판이 불공평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라,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의혹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증거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재판의 공평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0.11.2. 자 90모44 결정 등)

소송 지연을 위한 기피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한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 즉 기피의 대상이 된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직접 기피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조, 대법원 1985.7.8. 자 85초29 결정 등)

실제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출석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이미 조사가 완료된 증인을 신청하고, 이것이 기각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11.22. 고지 91초260 결정)

결론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남용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피 신청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소송 지연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