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 언제 받아들여질까요?

법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바꿀 수 있을까요? 재판 진행 과정이 답답하거나 내 맘 같지 않다고 해서 법관을 기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법관 기피신청이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항고인은 재판부가 자신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항고인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관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단순히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도 법관과 사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품는 것이 합리적일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거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재정신청 사건 결정이 법정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원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기피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95조(재정신청) 고등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정을 촉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공소의 제기를 명한다.
• 대법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결론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주관적인 불만이나 추측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관과 사건 사이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