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편파적인 것 같아요! - 기피신청, 언제 받아들여질까?

재판을 받다 보면 판사가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피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당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신청은 아무 때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피신청, 왜 필요할까요?

기피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판사가 특정 당사자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왠지 판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기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 1990.11.2. 자 90모44 결정, 1991.12.7. 자 91모79 결정 등)

증거신청 기각이나 증인신문 제지는 기피사유일까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내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증인 신문을 제지하는 경우, "판사가 나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의 효율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99조에 따라 재판장은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증인신문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론

기피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단순히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의혹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