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나도 모르게 침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복잡한 저작권 관리,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내가 만든 창작물, 당연히 내 권리겠죠? 사진, 그림, 글, 음악 등 우리가 만드는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자동으로 생겨요. 이 권리는 나만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데,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내 창작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자를 찾아 허락받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진 하나 쓰려고 저작권자를 어떻게 찾고, 또 일일이 연락해서 허락을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작권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창작자는 자기 권리가 침해당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 제도가 있어요! 복잡한 저작권 관리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106조)

1. 저작권신탁관리

저작권신탁관리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전문 기관(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맡겨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내 저작물을 등록하면, 그 기관이 대신 저작권 관리를 해줍니다. 내 창작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하고, 사용료도 징수해 주죠.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105조)

예를 들어, 내가 작곡한 음악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신탁하면, KOMCA가 내 음악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하고, 사용료를 받아 나에게 분배해 줍니다. 내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주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등
• 어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 방송/언론: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해당 신탁관리업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단,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을 바꾸는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부분은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2. 저작권대리중개

저작권대리중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리 또는 중개를 전문 기관(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제106조) 신탁관리처럼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 허락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대리중개업자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6조)

저작권,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저작권위탁관리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저작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창작물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위탁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