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 그림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상표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의 상표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B사의 상표 등록 취소를 심판청구했습니다. B사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연합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권을 주어 상품에 사용했는데, A사는 이 연합상표가 자신이 홍콩에서 먼저 저작권을 취득한 악어 그림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A사의 저작권은 한국에서도 소급 적용되었기에, B사는 A사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의 연합상표 사용이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B사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사의 상표 등록 취소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와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는 두 가지 권리 충돌 상황에서 상표 사용의 사실 자체에 무게를 둔 판결입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민사 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저작권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사용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판례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상표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허락받은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 등의 행위를 할 때 발생합니다.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상표권을 악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