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협력회, 담합으로 입찰 방해하다 적발!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이 만든 협력회에서 입찰 담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협력회 회장과 총무가 주도하여 회원사들이 서로 경쟁 없이 돌아가며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조작한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부산 지역 전기공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는 해당 지부 회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 경쟁으로 입찰하면 서로 가격을 낮추다 보니 수익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협력회 회장과 총무는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추첨을 통해 순번을 정하고, 순번에 해당하는 회사만 단독으로 입찰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회원사들은 들러리 역할을 했죠. 낙찰받은 회사는 공사 금액의 10%를 협력회 기금으로 내고, 이 기금은 연말에 회원사들에게 다시 분배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며 공사를 나눠 갖고, 낙찰받은 회사는 일종의 '떡값'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겁니다.

법원은 왜 이를 '입찰 방해'로 판단했을까요?

겉으로는 여러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리 짜고 한 회사만 낙찰받도록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에 위배됩니다. 회장이 명예직이었다거나, 총무가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담합에 가담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 협력회 회장과 총무가 공모하여 회원사들이 순번제로 단독 입찰하도록 조작
• 들러리 입찰로 경쟁 입찰을 가장
• 낙찰 회사는 공사 금액의 10%를 협력회 기금으로 납부 후 연말 분배
• 법원은 이를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로 판단, 형법 제315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
• 대법원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
•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이 사례는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어떤 형태로든 입찰 담합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