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전부명령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집행정지 결정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항고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했지만, 원심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 이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 (집행정지 결정문 등)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항고심 재판 정지: 먼저 항고에 대한 재판을 정지합니다.
2. 집행정지의 종국적 결말 대기: 제출된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집행취소될지, 아니면 집행이 속행될지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3. 집행취소 결정시: 만약 집행정지가 확정되어 집행이 취소되면, 항고를 인용하고 전부명령을 취소합니다.
4. 집행속행 결정시: 만약 집행정지가 기각되어 집행이 속행되면, 항고를 기각합니다.

쉽게 말해, 전부명령 후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되면, 항고법원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심이 집행정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문 부여의 요건) 제2호. 집행력 있는 정본에 표시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족하게 하는 다른 집행권원이 있는 때
• 민사집행법 제229조(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 제8항.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항고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이번 판례는 전부명령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제출되었을 때 항고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