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나가는데 집주인 연락 없음?! 묵시적 갱신과 확정일자 완벽 정리!

이사 철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도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죠.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사를 가야 하나?', '보증금은 안전한가?' 등등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뭐길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이죠. 세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핵심 정리!

• 집주인 → 세입자: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or 조건 변경 통지 의무
• 세입자 → 집주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의무
• 둘 다 아무 말 없음 → 묵시적 갱신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대항력을 잃고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시에는 기존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억하세요! 묵시적 갱신 시 기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되며, 새로 받을 필요 없다는 점! 이 사실만 기억하셔도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겁니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집주인의 연락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묵시적 갱신과 확정일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