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이 팔렸어요!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당황스러우시겠죠? 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핵심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마치 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에 의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이 팔리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과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새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고,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

•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이 팔린 경우,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하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과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고, 대항력이 있다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